[근로복지공단] 임금체불, 소액체당금 신청 순서 :: 체당금 신청방법 / 임금체불 신고방법 / 체당금신청순서

안녕하세요 나미 입니다.

 

생각보다 주변에 그리고 아주 가까운곳에 임금체불일이 많은것 같아요.

저또한 그 당사자이기도 하구요.

3개월간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한데다 퇴직처리시 환급된 소득세마저 받지 못한 상황.

나라에서 미리 지급해주는 체당금 시스템이 있다고하여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!

 

체당금은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으로 나뉘는데, 대부분 개인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.

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분이 '일반체당금'의 경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.

직원들이 단체로 뭐 복잡한걸 준비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려운준비를 해야하니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.

 

개개인 직원들끼리도 파벌이 갈려 일반체당금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의경우 소액체당금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

소액체당금은 임금최대700, 퇴직금최대700, 합산최대1000까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의 체불액은 1600여만원으로 상당한 손해가 있지만 이거라도 받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신청했답니다.

 

체당금이란?

[출처] 고용노동부

 

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 저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

1. 퇴사한 대표에게 체당금이라도 지급받고싶다 이야기 한 뒤,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진행 

(이야기 꼭 하실필요 없습니다. 저의경우 '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'라는 의사를 밝히는 목적이었습니다)

▼고용노동부 바로가기▼

민원마당

-임금체불 신고를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 라고 표현하더라구요.

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신청 진행해주시면 됩니다!

 

 

 

2.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가 3자대면 등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'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'를 발급해줍니다 

-여기까지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. (제가 다닌 회사의 대표가 사기 횡령등 혐의로 구치소에 있었기때문)

'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'와 '법인 등기부등본', '도장', '등본' 이렇게 준비해주세요. (정확하진 않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추가자료 물어보시고 확인해주세요)

★ 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는 사본 꼭 만들어서 간직하고 계세요! (스캔본도 좋습니다.)

 

 

 

3. 주소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 법률구조신청을 합니다 

-체당금을 신청하기위해선 민사소송 후 판결문이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을 해주시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.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료로 지원해줍니다.

아무것도 모르고 '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'와 신분증 달랑 들고간 저에게 직원분이 친절히도 대응 해주셨습니다ㅜㅜ

여러분들은 필요서류 잘 준비해서 가셔요...

이쯤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.. 소송도 1~6개월이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고 하니 맘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.

저의경우 두 건이었는데, 한 건이1~2개월 정도 걸려서 결과가 바로나왔고,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진행중입니다.

체당금 신청까지 거의 다왔습니다 힘냅시다!

 

 

 

4.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부터 승소 연락이 옵니다 

-판결문(이행결정문)을 수령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코앞입니다.

판결문은 굳이 방문 수령하지 않아도 e메일 혹은 팩스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!

'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' 사본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면 보내줍니다!

법률구조공단 방문하기 어려운지라 저의경우 전화해서 e메일로 수령했습니다.

 

 

 

5.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기

-수령한 판결문 및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었던 '체불임금등·사업주확인서' 스캔본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.

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▼소액체당금 온라인 신청방법▼

[근로복지공단] 소액체당금 온라인신청방법 :: 체당금 신청방법 /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/ 체

 

 

 

 

순서를 간략히 알아보는 포스팅이었습니다.

중간과정이 긴 임금체불 신고 및 체당금 수령과정... 하지만 체당금은 신청직후 일주일내에 빠르면 하루만에 입금들어오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일한만큼 받을 권리 꼭꼭 챙기시길 바랄게요!

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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